청약제도 개선 – 혼인출산 유리 6개 제도 (저출산 극복 주거지원 방안)

혼인 출산에 유리한 청약제도 개선이란 저출산 극복 주거지원 3가지 방안 중 청약제도개선을 혼인 출산하신 분들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제도 개선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혼인 출산하신 분들에게 유리하게 청약제도를 개편하는데요.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부부 청약기회 제공기회 확대등으로 개편예정입니다.




 

신혼부부들에게 더 많은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하셔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집마련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약제도 개선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현행

  • 2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1인 가구 소득기준의 2배보다 낮아 맞벌이 신혼부부는 미혼일 때에 비해 청약 시 불리한 구조가 현재상황입니다.

개선

  • 공공주택 특별공급(신혼·생애최초 등) 시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가구는 월평균소득 200% 기준 적용할 예정입니다.
  • 민간주택 청약은 이미 ‘소득제한 없는’ 추첨제가 존재하므로 현행 기준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구분 현행 개선
소득기준

완화

미혼 100%

(일반공급)

1.4배

맞벌이 140%

(특별공급)

미혼 100%

(일반공급)

2

맞벌이 200%

(특별공급, 추첨제)

 

청약기회 확대

청약기회 확대를 위해서 부부 개별청약 허용하고,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며, 배우자 주택소유 청약당첨 이력을 배제하며, 청약통장 기간도 합산할 예정입니다.

구분 현행 개선
부부 개별 신청 허용 동일일자 부부 2인 당첨 시 둘 다 무효 동일일자 부부 당첨 시 신청분 유효
다자녀 기준완화 다자녀 기준 : 3자녀 다자녀 기준 : 2자녀
배우자 규제 미적용 본인이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 없어도 배우자가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 있을 시 신청 불가 배우자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 배제
청약통장 기간 합산 본인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고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

 

부부 개별 신청 허용

  • 현행 : 동일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 2인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될 경우 둘 다 무효 처리해 사실상 청약 기회 1회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 개선 : 중복 당첨 시 먼저 신청은 유효 처리해 청약기회 2회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자녀 기준 완화

  • 현행 : 민간분양 다자녀 특공 기준이 3자녀로 높아 출산 유도한계가 있었습니다.
  • 개선 : 기준을 낮춰 2자녀도 다자녀 특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 자녀수 가점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한 구조는 기존대로 유지합니다.(미성년 자녀수 40점, 영유아 자녀수 15점)
* 공공분양은 ‘다자녀 기준 2자녀 이상으로 개선이 이미 3월 28일 발표 후 8월말 입법예고 예정입니다.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 현행 : 청약신청자가 주택소유(생애최초)‧청약당첨 이력이 없어도 배우자가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특공 신청 불가한 것이 현실입니다.
  • 개선 : 청약신청자의 청약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은 배제합니다. 단, 청약시점에 부부 무주택요건은 필요합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 현행 : 청약 시 신청자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산정됩니다.
  • 개선 :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미혼보다 신혼가구가 유리하게 개선할 예정이며, 배우자 가입기간의 50%, 최대 3점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 현행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 당첨 시, 입주기간(계약, 입주, 재계약) 동안 미혼을 유지하도록 하여 혼인을 막는 불합리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 개선 : 입주계약 후 혼인하여도 입주・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구분 현행 개선
혼인규제
(청년특공)
입주계약‧입주 및 재계약시 ‘미혼’ 유지 입주계약 시점에만 미혼 확인

 

 

마무리

정부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주거지원 방안 중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선은 혼인 출산하신 분들에게 유리하게 청약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으로,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와 부부 청약기회 제공기회 확대 등이 포함됩니다.

현재는 맞벌이 부부가 혼인 전과 비교해 청약 시 불리한 구조로, 개선을 통해 맞벌이가구도 월평균소득 200%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기회 확대를 위해 부부 개별청약 허용, 다자녀 기준 완화, 배우자 주택소유 청약당첨 이력 배제 등의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혼인 출산한 분들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더욱 제공하고, 주거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려는 노력이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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