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금액, 조건, 재산기준 및 모의계산 – 만65세 어르신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국민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고령자를 위한 국가적 안전망 제도입이며, 만65세이상이면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연금은 나이, 소득, 재산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혜택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금으로, 재산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재산기준이 완화되어서 더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회하기

기초연금 자가진단 확인하기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하기

 

노령(기초)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연금 지원 제도 중 하나로, 고령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소중한 제도입로서, 국민연금의 기초를 이루며,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이런 소중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수급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 부족일 수 있어요. 이런 경우, 꼭 자신이 해당 대상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물론,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고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이상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초연금은 노후에 안정적인 인생을 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수급자격이 만족되지 않는다면 아직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답니다.

 

2023년 기초연금 확인하기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은 65세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누구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면, 1인 가구의 경우 월 2.020,000원, 부부 가구의 경우 월 3,232,000원으로 2022년 대비 단독가구의 경우 22만원 인상되었습니다.

 

‘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22년 대비)

구분(가구) ‘22 ‘23 증가액(비율)
선정 기준액 단독 180만 원 202만 원 22만 원(12.2%)
부부 288만 원 323.2만 원 35.2만 원(12.2%)

 

따라서,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2022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어르신들도 2023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2024년 기준중위소득 확인하기

 

가족과 부부들을 위한 연간 최대 590만원의 기초연금 혜택도 제공되고 있답니다. 올해에는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이 월 103만원으로 결정되었으며, 1인 가구는 월 약 209만원, 부부 가구는 월 약 256만원으로 계산됩니다.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면, 2014년과 2018년에도 기초연금의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인상 시기가 너무 짧다고 반응할 수도 있겠지만, 사회의 변화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상되는 바로는 앞으로 1인당 최저연금이 40만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변경된 재산기준

기존에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일정한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이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제는 국민연금 가입 후 최소 10년의 보험료를 납부한 후 만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로 더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계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득평가액은 특정 기준연금액에 따라 산정되며,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최대 323,180원까지의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아래의 분들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며, 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국민연금 수급을 받지 않는 분들, 즉 무연금자들
➡️ 국민연금의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들 (다만,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됩니다)
➡️ 국민연금으로부터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

이와 같은 분들은 해당 조건에 따라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어지며, 이를 기반으로 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급여관리본부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가구의 유형, 거주지, 소득과 재산정도 등을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소득인정액이 계산되어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기초연금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이용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전국 모든 국민연금공단

 

온라인 신청방법

 

기초연금 온라인 간편 신청하기

 

온라인으로의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많이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에는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신이 아니더라도 대리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의 친족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이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이 제공하는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신청을 하기 위해 몇 가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서류 준비가 완료되면, 전국에 분포된 국민연금공단 지사 중 어느 곳에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사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1355)를 통해 신청하거나, 공단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대리 청구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방문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거주하는 지역의 읍면동 사무소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에서도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거주지에 관계없이 어느 지점에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관련 정보

신청기간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언제든지 신청가능하며, 예를 들어, 5월에 생일을 맞이한 경우 4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분증

신청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을 제출해야 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자와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신청서에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의 정보를 기입하고, 해당 통장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

전월세 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하는 경우,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도 함께 작성하셔야 합니다.

 

연금수급 기준완화 이유

2023년의 기초연금 수급기준 완화는 그 배경에 이유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 수가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영향이 크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특히, 만 65세에 신규로 진입하는 분들의 경제적 상황이 이전보다 개선되어 선정기준액이 상승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 보면, 이들의 월평균 소득액은 130만 원에서 145만 원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의 공제액은 2023년에 최저임금 인상률의 5%를 반영하여 조정되었으며, 이전 해인 2022년에도 이미 103만 원에서 108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일하는 분들이 기초연금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기초연금의 재산기준과 수급기준이 연간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변화하는 조건들을 주시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자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은 위 글에서 안내한 정보를 기반으로 사전조사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앞으로의 노후를 준비할 때, 기초노령연금을 활용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65세 이상이 되는 시점에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 절차와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의 수급자격을 확인해보세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최신 정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고, 신청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와 신청 방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하기

 

2024년 기준중위소득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