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배상보험-무료 치료보상금 (2022년 433억 지급)

영조물배상보험은 길을 걷다가 툭 튀어나온 보도블럭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 그 틈에 발이 끼어 넘어지는 경우, 맨홀 뚜껑에 걸려넘어지는 경우, 아스팔트 포장 표면의 작은구멍(포트홀)으로 인한 차량손해 등을 무료로 보상받을 수 있는 지자체가 가입한 배상보험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무료 치료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세요.




 

내가 가입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 치료보상금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혹시, 이러한 사고를 당한 경우라면 반드시 3년이내 신청하셔서 무료 치료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영조물배상보험

 

 

영조물배상보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하자로 인해 누군가의 신체나 재물에 손실을 발생시켜 보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영조물의 종류

  • 도로, 교통표지판 등 구조물 보도블럭, 가로수, 공원, 운동기구 등 시.군.구에서 관리하는 시설
  •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는 보도블럭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 포트홀로 인한 차량손해 등

 

무료치료비 보상사례

  • 길을 걷다가 툭 튀어나온 보도블럭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
  • 튀어나온 보도블럭 틈에 발이 끼어 넘어지는 경우,
  • 맨홀 뚜껑에 걸려넘어지는 경우
  • 아스팔트 포장 표면의 작은구멍(포트홀)으로 인한 차량손해
  • 도로의 심한 단차나 파손으로 주행중인 차량이 파손된 경우
  • 산책로에 돌출된 시설뭉에 발이 걸려 넘어져 다친 경우
  •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등

 

보험금 가입건수 보험금 지급액 증가

 

지자체 가입증가

  • 자자체에서의 영조물 배상가입건수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5년에 20만 6630건이었는데 2022년에는 40만 9957건으로 7년 사이에 2배나 가입건수가 늘었습니다.
  • 따라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영조물 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의미이며, 보도블록등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 이 보험을 통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합니다.

 

보험지급액 증가

  • 또한, 영조물 배상보험으로 실제 보험금을 수령한 건수도 매년 증가하여 2015년의 경우 7225건, 2022년에는 무려 1만 7806건으로 2.5배나 늘었습니다.
  • 금액적으로도 2015년에는 151억에서 2022년에는 433억원으로 무려 3배 가까이 보험금지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시 신청방법

  • 신청부서 : 해당 시설물 관리부서
  • 제출자료 : 사고 입증자료,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 신청방법 : 유선 또는 서면
  • 청구기한 :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보상절차

  •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사진부터 찍습니다. 사진과 동영상으로 영조물로 인한 사고를 당했다는 증빙을 갖춰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심하게 다친 경우에는 119구급기록지 등을 증거로 남기고, 주변 CCTV가 있으면 이러한 자료도 미리 확보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 보험접수를 받으면 보험사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보험회사에서 파견한 조사자가 피해자를 만나서 진술을 듣고 사고현장에 가서 도로파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다음 과실과 피해액 등을 산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이때, 중요한 것은 과실이 개인에게 있느냐, 아니면 영조물 관리 미흡에 있느냐를 판단하는데는 현장조사, 피해자 진술, 유사 판례가 중요합니다.

 

영조물 배상 청구절차

 

영조물배상청구절차

 

영조물 배상보험 처리기간

  • 통상 보험금 청구신청부터 수령까지는 최소 1~2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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