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배당순위 – 경매낙찰 후 배당

부동산경매 배당순위

 

부동산경매 배당순위는 부동산물건이 법원에서 낙찰된 후 낙찰금액을 아래배당순서에 따라 배당하게 됩니다. 배당순서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아래표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경매 배당순위




▶ 1순위: 경매비용

▶ 2순위: 필요비 및 유익비

▶ 3순위 : 최우선변제금 (소액임차인, 3개월 임금 등)

▶ 4순위 : 당해세 (해당조세)

▶ 5순위 : 저당권 (근저당권), 임차권, 전세권

순위 구분 설명
0순위 경매비용 – 강제집행에 필요한 공익 비용으로 경매 최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음
(신문공고료, 현황조사수수료, 매각수수료, 감정평가비용, 송달료 등)
1순위 필요비
유익비
– 경매 물건의 임차권자, 전세권자 등이 해당 물건의 보존(필요비)과 개량(유익비)에 지출한 비용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한 경우)
–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거나 입증 자료가 미비 하여도 권리가 상실되지 않음 (낙찰자에게 유치권 행사 가능)
2순위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금)

선순위 임금 채권
(3개월분 임금, 3년분 퇴직금)

– 소액보증금 :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우선변제권의 대상 보증금 중 일정액
– 선순위 임금채권 :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의 최근 3개월 임금 및 3년간 퇴직금※ 소액보증금은 현재일 기준이 아니라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일을 기준
※ 선순위 임금채권은 날짜와 관계없이 최우선 변제대상으로 받을수 있으나 법인 대표의 개인재산은 배당 요구를 할 수 없음
※ 소액보증금과 임금채권은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하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3순위 당해세 – 경매 목적물에 부과된 국세와 지방세 및 그 가산금이 해당 됨
– 당해세는 경매개시등기 전에 압류로 등기부에 기재된 경우 별도의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이 되지만, 만약 등기되지 않은 경우 배당요구종기일까지 교부 청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배제됨
4순위 담보물권 – (근)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 등
– 담보물권 내 배당순서는기준일이 설정 등기된 날이며 동일 날짜인 경우 접수번호 순으로 배당
–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대항력 발생일자와 확정일자 중에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함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보증금은 당초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완료된 날이 배당 기준일이 됨
– 조세 채권의 기준일은 법정기일이며, 공과금 채권은 납부 기한이 배당 기준일이 됨
5순위 일반 임금 채권 선순위 임금채권을 제외한 기타 임금채권
6순위 일반 조세 채권 (근)저당권부 채권보다 법정 기일이 늦은 경우 일반 임금 채권보다 후순위
7순위 공과금 (근)저당권부 채권보다 납부기한이 늦은 경우에 해당
8순위 일반 채권 – 강제경매신청채권, 일반 가압류 채권, 과태료 등
※ 동순위일 경우 채권금액 비례로 배당

 

 

 

전세권 권리분석, 경매신청 및 대응방안 (부동산경매 6가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