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및 대응방안

비닐하우스 법정지상권은 법정지상권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인 건물과 다른점 등이 있어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두었습니다. 법정지상권은 토지에 대한 사용 관련 권리가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닐하우스의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요?

비닐하우스의 법정지상권

 

 

일반적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 당시부터 저당권의 목적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특히 건물 없는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로 인하여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였을 경우에는 위 법정지상권뿐만 아니라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 그리고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는 지상 건축물은 무허가 미등기건물이라도 상관이 없으나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의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하여서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비닐하우스 법적지상권 성립여부

[요약]

  • 일반적인 비닐하우스는 법적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데, 건물로서의 기본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유리로 된 온실의 경우나 사람이 거주중인 비닐하우스는 법적지상권 성립가능성이 높습니다.
  • 비닐하우스 안의 농작물은 농작물은 경작자의 소유이기 때문에 법적지상권 성립유무를 떠나 경작자와 협의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다 33165 판결에 따르면 그 건물이 갖고 있는 물리적·화학적 외력 또는 화재에 대한 저항력 및 건물해체의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 40080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비닐하우스의 경우 판례는 “쇠파이프를 반원모양으로 구부려 양끝을 땅에 박고 이를 지지대로 하여 비닐을 둘러 씌운 뒤 다시 그 위에 차양막을 덮어놓은 지렁이양식용 비닐하우스는 토지에 정착하는 구조물이라 보기 어렵고, 구조면에 있어서도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을 구비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건축법이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사람이 주거중인 것이 증명된다면 법적지상권이 성립합니다만 농업을 위한 가건물이라면 법적지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약 비닐이 아닌 유리로 된 온실이라면 법정지상권 성립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닐하우스 법적지상권 실제사례

1. 현재 실제 경매가 되고 있는 경매물건의 사진입니다. 답 610평이 경매 나온 물건인데요.

비닐하우스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및 대응방안

2. 대상경매물건 논위에 2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와 창고입니다.

비닐하우스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및 대응방안
비닐하우스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및 대응방안비닐하우스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및 대응방안

3. 경매정보지에는 2개의 물건에 대해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불문 명하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및 대응방안

4. 법정지상권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 외관상으로 보면 수목창고는 벽체와 지붕을 온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를 관련 문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외관상 비닐하우스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지 않고,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한 임의 가설물로서 벽체, 지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적지상권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비닐하우스 법정지상권 해결방법

 

비닐하우스 법적지상권 확인

1. 최초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위 비닐하우스가 존재했는지여부를 파악하고 위 비닐하우스와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했는지를 공부상 또는 실제 현지 조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2. 저당권 설정 당시 위 비닐하우스가 없었거나. 저당설정 당시 위 비닐하우스와 토지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닐 경우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철거 소송 및 임료를 청구해 명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3. 비록 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라도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도 있기 때문에 위 관습법지상권에 의한 성립여부도 확인하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와 비닐하우스가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해 그 원인이 적법한 경매, 증여, 상속, 매매 등의 원인인 경우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4. 마지막으로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에의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경우, 간편하게 명도 하는 방법은 지료청구를 하여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고 생각될 때

1. 먼저 낙찰 후 비닐하우스 소유자와 협의후 비닐하우스에 대한 적정한 가격이 나오면 매입하는 방법입니다.

2. 적정가격에 협의가 안되면 지료청구를 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여 지료지급요청을 합니다.

3. 지료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지료미지급을 원인으로 하여 비닐하우스를 상대로 경매진행 후 본인이 매입하면 됩니다. 또는 지료 미지급을 이유로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권리분석, 경매신청 및 대응방안 (부동산경매 6가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