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별공급, 우선공급 : 출산가구 주택우선공급, 매년 7만호 이상 (저출산 극복 주거지원정책)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정책은 출산율 저하 및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저출산 극복 주거지원 3대 정책중 주택공급지원정책입니다.자녀 출산 시 공공·민간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지원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미리 조건을 확인하셔서 임신 출산으로 주어지는 주택 우선 공급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공급을 통한 출산가구 지원 정책의 상세 내용입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이 정책은 신혼부부 중심의 특별공급과 다르게,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 특별공급을 도입합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 증명되면 자격 부여되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이하인 신혼부부 또는 출산 시 공급됩니다. 자산이 3.79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급 대상이 됩니다. 연 3만호 수준의 뉴:홈 공급물량이 조정될 예정이며, 세부 공급계획은 추후 발표될 것입니다.

개요

  •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혼인가구를 중심으로 공급하는데 이번 정책은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 특별공급을 실시합니다.

공급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 증명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자격이 부여됩니다.단, 임신인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 출산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소득요건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이하인 신혼부부 또는 출산 시 공급됩니다.
  • 자산요건 : 자산 3.79억원 이하인 경우에 공급됩니다.

공급물량

  • 뉴:홈 공급물량 일부 조정하여 연 3만호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 뉴:홈 공급물량은 세부 공급계획 확정후에 추후발표할 예정입니다.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이 정책은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및 출산이 증명되면 우선공급 자격이 주어지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인 경우와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도 우선공급될 예정입니다.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준이 적용되며, 연 1만호 수준의 공급이 이루어지며, 연간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가 우선 배정될 예정입니다.

 

개요

  •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에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할 예정입니다.

공급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 증명되는 경우에 공급자격이 주어지며, 임신인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소득요건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에 우선공급하며, 소득이 낮은 가구에 우선공급할 예정입니다.
  • 민간분양 생애최초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공급물량

  • 매년 1만호 수준에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 연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우선배정할 예정입니다.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이 정책은 자녀 출산 시 신규 공공임대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가 출산으로 인해 3인 가구로 변화하면 적정한 면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될 예정입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및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에 우선공급 자격이 부여되며, 임신의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소득·자산요건은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에 따라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자산 3.61억원 이하인 가구에게 우선공급됩니다. 공급물량은 신규 공공임대(건설·매입·전세) 연 2만호 수준 및 건설임대 재공급 연 1만호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개요

  • 자녀 출산 시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 우선으로 지원합니다.
  • 예를들어 신혼부부가 출산으로 3인 가구가 되는 경우 적정면적으로 이주(31~60 → 40~80m2) 할수 있게 지원예정입니다.

공급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 증명되는 경우에 우선공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단, 임신인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 출산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소득·기준은 공공임대 우선공급기준을 적용합니다.
  • 건설임대 :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 매입·전세임대 도시근로자 :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공급물량

  • 연 3만호 수준에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 신규 공공임대 연 2만호 수준, 건설임대 재공급 연 1만호 수준으로 공급예정입니다.

 

 

마무리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정책은 출산율 저하에 대응하고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등의 정책을 통해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가구에게 주택 공급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며 소득, 자산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출산가구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여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며, 국가 인구정책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노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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